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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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현 1 충정 1 동인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태 1 권은지 1 하광호 1 심재돈 1 하광룡 1 박일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서울고법 2023. 10. 20. 선고 2022나204530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4상,13]
   손해배상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2018년

2006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6. 1. 20. 선고 2005노249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5.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. 10. 21. 선고 2005고합179,212(병합)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배임수재)·뇌물공여(인정된죄명:배임증재)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